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2. 16. 선고 2022두47209 판결
[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채석단지지정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3다675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6상,17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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